27년 시행예정 코인 과세의 문제점 및 대처 방안

2027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가상자산(코인)을 사고팔아 생기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인을 팔아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 원까지는 공제, 그 이상 수익은 20% 세율로 과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코인을 팔아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 약 1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코인과세의 문제점!

 

❌ 첫째, 손해를 본 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손실이 나면 다음 해에 그 손실을 반영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그 해 손해는 손해일 뿐,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예) 2026년 -1,000만 원 손실 → 2027년 +500만 원 수익 → 세금 내야 함!

 

❌ 둘째, 언제 얼마나 샀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 혹은 거래소에서 공짜로 받은 코인(에어드랍 등)의 경우
그때 얼마였는지,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걸 증명 못 하면 정부는 “그냥 지금 판 가격의 절반을 산 값으로 쳐줄게”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 셋째,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은 사실상 정부가 추적 못 합니다.

 

바이낸스, 쿠코인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을 쓰면
정부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 내고, 해외 사용자는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제대로 세금을 걷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넷째, 일반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서 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코인을 자주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수십 개 지갑과 수백 건의 거래를 일일이 정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정리하려면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럼 세무비용도 들어가고, 이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2.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외 사례 비교) 🌏

 

전 세계가 코인을 세금 대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무작정 세금부터 걷으려는 나라는 드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나라들의 방식입니다.

 

🇺🇸 미국

• 코인을 사고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냅니다.
• 하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1년 이상 보유: 낮은 세율 (10~15%)
  • 1년 미만 보유: 높은 세율 (20~37%)
• 손실이 났을 경우, 최대 3,000달러까지 세금에서 차감 가능

🔎 요약: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 손실도 세금에서 반영 가능

 

🇯🇵 일본

• 우리나라처럼 ‘기타소득’으로 보고,
• 최고 세율은 55%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손실공제도 안 되고, 세율도 높아 가장 과세가 빡센 나라 중 하나입니다.

🔎 요약: 대한민국과 가장 비슷한 구조, 세금 부담 큼

 

🇩🇪 독일

• 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아무리 수익이 커도 세금이 없습니다.
• 단기(1년 미만)는 과세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완전 면세입니다.

🔎 요약: 1년 이상 들고 있으면 무조건 비과세, 투자자 중심 제도

 

🇸🇬 싱가포르

• 개인이 투자해서 코인을 사고팔아도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비트코인 1억을 벌어도 과세 없음

🔎 요약: 완전 비과세 국가, 가상자산 투자에 우호적

 

🇰🇷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일본과 유사하면서도, 세율은 정액형이지만 손해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주식보다 과세가 더 불리한데도 정부는 제도 개선 없이 과세만 준비 중입니다.

 

국가	과세방식	손실 이월공제	특징
🇺🇸 미국	자본이득세	✅ 가능	1년 이상 보유 시 세율 할인 (롱텀)
🇯🇵 일본	기타소득	❌ 불가능	최대 55% 누진세, 매우 고세율
🇩🇪 독일	자본이득세	❌ 불가능	1년 이상 보유 시 완전 면세
🇸🇬 싱가포르	비과세	해당 없음	개인 투자자 완전 비과세
🇬🇧 영국	자본이득세	✅ 가능	연간 공제 한도 있음

 

 

3. 해결방안? – 탈중앙화 지갑!

 

현재처럼 과세가 불공정하고, 정부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탈중앙화 지갑’ 사용입니다.

 

 

🔐 탈중앙화 지갑이란?

• 메타마스크(Metamask), 트러스트 월렛(Trust Wallet) SKX페이 같은 지갑이 대표적입니다.
•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지갑을 만들어 직접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키(비밀번호)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왜 써야 하나?

1. 정부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중앙화 거래소(예: 업비트, 빗썸)는 거래 내역이 정부에 연결됩니다.
   • 하지만 탈중앙화 지갑은 익명 주소 기반으로 되어 있어, 실명으로 추적이 어렵습니다.
2. 거래가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 거래소는 자동으로 세무 당국에 자료를 넘길 수 있지만,
   • 지갑은 개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알려지지 않습니다.
3. 내 자산을 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 거래소는 정부나 기관이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할 수 있지만,
   • 탈중앙화 지갑은 개인키 없이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4.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 이용도 자유롭습니다.
   • 예: Uniswap, PancakeSwap 같은 Dex에서 지갑을 연동해 수수료만 내고 자유롭게 교환 가능

 

✅ 마무리 – 코인 과세 시대, 똑똑하게 대비하자

 

대한민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과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손해가 나도 인정 못 받고, 복잡한 신고를 개인이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탈중앙화 지갑 사용입니다.

 

📌 정부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 거래소는 정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내 자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며, 보호도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을 아무런 대책 없이 빼앗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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